법령 개간촉진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998년
1986년
3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다카269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집34(3)민,96;공1986.12.1.(789),3111] 소유권이전등기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 1981년
1980년
5. 대구고법 1980. 9. 25. 선고 80나5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312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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